경북대, 학폭 전력 지원자 22명 입시 탈락… 대학입시 새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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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기록 2025. 10. 28. 22:26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경북대학교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입시에서 탈락 처리했습니다.
이는 국립대 최초로 학교폭력 이력을 실제 입시 결과에 반영한 사례로,
앞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북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남아 있는 지원자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시 전형에서 18명, 정시 전형에서 4명 등 총 22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이력 반영 지침’에 따라 이들의 합격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이는 대학 입시에서 학폭 기록이 실제 불합격 사유로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경북대는 올해 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폭 조치 사항(1~9호)을 평가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4호 이상)를 받은 학생은
입시 자격 제한 또는 탈락 처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라도
학교 내 폭력으로 판정된 경우 ‘생활태도 불량’으로 평가되어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인성·생활기록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시·정시 모두 적용… 전국 대학으로 확대될 듯

이번 경북대 조치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 전형까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사례를 계기로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에 학폭 이력 반영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려대, 부산대, 충남대 등 주요 대학들도
경북대의 입시 운영 결과를 참고해 학폭 반영 조항 추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2025학년도는 “학폭 기록 반영”이
실질적인 대학 입시 기준으로 공식화된 첫 해가 되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 이력은 조치의 정도에 따라 기록 유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교 시절 학폭 조치를 받은 경우
대학 입시뿐 아니라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행동이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번 경북대의 결정을 “학폭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학폭 이력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책임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학폭 조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 대학 입학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 인성 평가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전국 대학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북대 사례는 성적만으로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학교폭력의 이력은 이제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진학과 사회 진입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평판 데이터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인생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도, 사회도 ‘인성 중심 평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