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 이상 못 갚은 빚 최대 5,000만 원 탕감｜2025 채무조정 패키지 핵심 요약

 

 

빚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대책 등장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들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하며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빚을 정리해 취약계층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질적인 원금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란?

2025년 6월 19일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의 원금 탕감이 가능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정부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와 ‘배드뱅크(부실채권 정리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이 길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일괄 정리 및 감면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개인회생 제도보다 빠른 회생과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대상 — 누가 혜택을 받을까?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총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
•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권 보유자
• 소득 수준이 낮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특히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채무 규모가 1억 원 이하인 중·저소득층 차주도 일정 조건하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약 10만 명의 저소득층 채무자가 실질적 탕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및 추가 지원 정책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8,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중 절반인 4,000억 원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분담 방식으로 조달합니다.

또한, 기존의 새출발기금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원금 감면 비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 통로’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의 새 출발점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재기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포용적 금융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빚 부담으로 경제활동에서 밀려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상담 및 신청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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